서울시 “IT 개발 환경, 이렇게 바꾸렵니다”

IT 분야를 취재하다보면, 국내 IT 개발자가 어려운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시도 때도 없는 야근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평범한 편에 속한다. ‘갑’과 ‘을’ 관계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기초적인 근로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며 눈물 짓는 이들도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IT 개발자를 위해 귀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6월24일 서울시 다목적홀에서 열린 ‘IT 개발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토론회‘에 약 150여명의 개발자가 모였다. 그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개발자의 울분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냈다. 청책토론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개발 하도급 문제다. ‘갑’ 업체가 1억원 규모로 개발 하청을 의뢰하면, 이 프로젝트가 재하청 업체를 거치는 동안 300만원짜리 프로젝트로 둔갑하는 식이다.

이날 청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던 노상범 OKJSP 대표는 “국내 개발자는 소위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일용직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7월22일, 서울시가 답변을 내놨다. IT 개발 하도급 문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처하는 방법, 서울시의 공공정보 활용 개선책까지 청책토론회에서 쏟아진 다양한 의견에 꼬리를 달았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응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는 것은 개발자와 시민의 도리다. 지난 청책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약 50여건. 모든 의견에 서울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보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시장원순씨’ 메뉴에서 ‘청책토론회’ 웹페이지를 찾아가면 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추렸다.

● 개발자 의견: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 대가를 지불할 때 하도급 업체가 개발자에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재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원 도급자가 사업 일부분을 하도급 주고자 하는 경우 계획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하도급 대가 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원 도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다른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시 감점을 주는 등 제재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근거규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제37조, 제38조).

● 개발자 의견: “개발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1년 무상 유지보수로 계약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여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분명 개발 작업인데도 무상 유지보수라는 이유로 공임이 돌아오지 않죠. 기존 개발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 개발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계약 조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에 관해 규제나 규칙을 정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는 서비스지만, 불공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은지 DB 개발업체 대리)

서울시 답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상세화’를 통해 정보화사업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 기간 중 추가 과업에 무상 유지보수를 의무화 하는 불공정 조항이 일방적으로 발주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유상 유지관리 대가산정을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개발자 의견: “많은 개발자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요청을 해도 자료가 없거나 규제가 미비한 탓에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계약업체가 작업을 지시할 때 ‘작업지시서’를 내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강제로 야근, 휴일 근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성훈 12년차 SI 개발자)

서울시 답변: 구상권 청구 사항은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이 어렵지만, 서울시는 불공정한 IT 사업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바람직한 IT 개발자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T 개발자와 IT 기업이 함께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행사를 개최하는 등 부당한 근무 관행을 업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자 의견: “임금이 밀린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신성훈 12년차 SI개발자)

서울시 답변: 현행법상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업체 쪽에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3년 6월6일 발표된 ‘IT 노동자 증언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IT 산업 노동자의 15.2%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며, 평균 체불 횟수는 2.8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이상 임금이 체불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자 의견: 서울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개방형 포맷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아이패드’ 등으로도 서울시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사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부터라도 제대로 된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답변: 서울시 주요 홈페이지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홈페이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따로 구축돼 한 번에 개선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개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웹표준을 지키기 위해 개선 중입니다.

지금은 웹접근성과 웹표준 준수를 위해 정책과 기술 지침을 수립해 시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심의도 강화했으며, 1년에 2번 실태조사를 해 바꿀 점을 찾고 있습니다. 관리자 관심도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 중이죠.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는 아래아한글과 PDF 변환 파일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교육하고, 시스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ODF(Open Document Format)등 개방형 포맷 등도 보안과 적용 사례를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개발자 의견: 서울시 기관의 데이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관된 통로가 필요합니다. 정제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데이터가 산재돼 있고 일관성도 없어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개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김선호 오픈날리지파운데이션코리아 개발자).

서울시 답변: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지난 2012년 5월21일부터 서비스 중입니다. 이밖에 교육청 등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데이터는 서울시 관할기관이 아니므로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데이터 개방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열린데이터 광장 안에서 ‘카탈로그’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 다른 기관이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제공할 경우(Open API형식으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개방 데이터 목록을 통합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데이터 목록을 열린데이터 광장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이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개방전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와 공개된 데이터를 95% 이상 일치하도록 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개발자 의견: 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교수 위주의 참여에서 벗어난 경진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 답변: 서울시는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앱으로 개발하고, 서울시 공공 DB와 민간 기업 오픈 API를 사용해 앱을 개발하는 ‘1박 2일 앱 개발자 캠프’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기간 동안 기획과 디자인, 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 멘토단을 구성해 개발자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공공 DB를 활용해 앱을 개발하는 ‘서울 앱공모전’도 매년 진행 중입니다.

● 개발자 의견: IT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하고, 원청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창업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답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 사업의 경우 중증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서울시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등은 공공구매 중점관리기업으로 분류해 우선 구매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IT 분야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정 범위내에서는 원청 도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분야 법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발자 의견: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구인, 구직할 수 있는 채용정보사이트를 운영해 주세요.

서울시 답변: 서울시는 채용정보 사이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인,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채용정보와 구직자의 인재정보, 각종 지원사업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 창업 관련 정보, 교육 정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가이드 등 취업과 창업에 도움 되는 각종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인, 구직을 등록하면, 전문 상담사가 배정돼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